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 안정화가 될까?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부터 보시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장 위에 갈색이 서울,
그 밑에 주황색이 수도권,
그 밑에 파란색이 전국,
가장 밑에는 지방권입니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2015년 5월, 2017년 11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1년 6월,
이 다섯 시점을 기준으로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첫 급등 이전에는 하락기 이후 횡보 기간이었다고 보입니다.
해당 그래프에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하락 횡보기를 거쳐왔고 이후 2015년부터 반등이 시작되었던 거죠

 

근데 최근 21년에는 폭등이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그래프가 급변했습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은 패닉 바잉이 난무하던 시기입니다. 규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은 벼락 거지가 된다고 외치던 시기였습니다.
22년 11월까지의 데이터만 있기에 하락 속도가 완만해 보이지만
최근 매매가격을 보면 21년 폭등과 대조되는 급락 기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아직 거래량이 적고 증여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실제 급매 거래 건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최악의 경우에는 패닉 바잉에 이어 패닉 셀링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물가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금리 또한 주택담보대출 기준 평균 6%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1~2%대 금리였던 사람들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이자를 더 내고 있습니다.
저만해도 올해 7월 자가 거주 집으로 돌아오면서 세입자 퇴거 대출을 받았는데
불과 6개월 만에 4.3% 정도에서 다음 달부터는 6.5%대의 이자를 내라고 하더군요.

 

지난 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발표한 재정정책 금액만 4조 달러에 가까운 금액의 재정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21년 3월에도 1.9조 달러의 재정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처럼 돈이 풀리는 경우를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물건의 값이 비싸집니다. 정확하게는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합니다.

 

그럼, 반대로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저축을 많이 하게 되어 경제활동은 둔화하고 물가는 하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으면 집값이 내려가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높은 금리는 세계 경제 침체에 대비할 수 있는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금리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잘 판단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1년도에 했던 잘못된 선택처럼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