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년간 유예 주식 양도세 현행 유지

 

오늘 오후에 그렇게 미뤄오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한다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네요

© seanpollock, 출처 Unsplash

사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야당이 마음을 바꾼 건데요

금투세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서 약칭 금투세라고도 부릅니다. 금융투자소득 중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국내 기본(주식, 주식형 적격 공모펀드) 공제 소득은 5,0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하며,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금투세 20%+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초과분에 금투세 25%+지방세 2.5% 해서 총 27.5%입니다.
위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으로만 보면 나랑은 상관없을 거 같은데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솔직히 대부분 사람은 영향을 안 받을 거라는 생각에는 일부는 동의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든 정책도 오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예가 최근 20년 7월 29일에 의결되었던 주택임대차 3법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갱신된 이후에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되는 날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임대료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임차인 입장에서야 '내 돈 가져갔으면 은행에 잘 놔둬야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은 본인이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서 또는 다른 투자를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기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에 전세를 내놔도 떨어지는 전세가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존에 정책들은 급하게 진행할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 되었는데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너무 급박하게 진행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한 후 당장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중간에라도 시행하면서 잘못된 점들을 고쳐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금투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대부분 사람은 금투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도 지분율과 10억 원 대주주 요건으로 인하여
12월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해 주가 하락을 유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영향까지 생각한다면 나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기본 공제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이 넘는 소수의 사람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금융투자소득세를 진행하지 말자는건가?

 

위에도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금투세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부자 증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부자 증세가 맞고 또 부자 증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상위 1%가 나머지 99%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표현할 정도로 부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G8에 포함이 되고, 올해 GDP 10위를 이루는 대한민국의 부는
점점 더 부자들한테 집중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재분배는 필수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저 상위 1%에 속하고 싶네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진 않겠죠^^
그래도 다들 화이팅입니다!!